바꾸고 십지요 ?

 

바꾸고 십지요 ?

안대희

 

무엇을 ‘바꾼다.’는 게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왠지 경박해 보이고, 지조없어 보여서 ‘조용한 변화’를 추구하는 동양사상과는 이질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변화와 개혁’을 들먹거렸 던 일만으로도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해야 했던 시기에는 그런 생각자체만으로도 불경스러웠다. 불과 100년전 우리 선조들의 일상이었다.

‘죽의장막’으로 불리던 중국, 그 때까지도 인구와 땅넓이에 비해서 열강으로부터 떠무니없는 멸시를 당하고 살았던 그들이 본격적인 변화의 기치를 올렸던 시기는 1970년대 등소평시기부터이다.

장구한 중국역사도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왕조의 평균집권기간이 60년 안팍이라고 한다. 근대에 들어서 중국공산당을 창건한 모택동이 1949.12월 부패한 장개석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축출한 뒤 세운 오늘날의 중국도 벌써 60년을 넘어서고 있다. 모택동도 그랬지만 그의 뒤를 이은 등소평도 오직 인민들의 생계에 매달렸어야 했다. 경제부흥만이 지고의 선으로 여겼다.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절차와 도리에 익숙해 있던 중국인들을 잠에서 깨우는데 이만한 혁신적 주문이 어디있을까,

오히려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몰랐다. 물론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달리 말하면, ‘돈이 되고, 돈을 버는데 무슨 탁상공론이 필요하냐!’ 돈 되는 일에 온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최상부에서 변화와 개혁을 독려했다. 세계역사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실제로 이루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변화를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른바 부패에 대한 대대적 자가진단과 검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등소평의 뒤를 이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는 국정장악력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패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패척결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던데 비해서 시진핑은 그게 가능할 만한 권력을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북핵과 일본의 우경화공동대처라고는 하지만 자본의 팽창에 따른 부패지수가 국가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부패척결에 대해서 한국에 문의할려고 왕이외교부장을 5/26일 보내고, 아마도 수개월 후에 직접 방문까지 하려고 한다니 뭔가 중대한 오류나 다른 목적인데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하고 있지나 않는 지 궁금하다. 한국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노하우를 찾겠다고 ?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계속되고 있는 인사난맥상은 그냥 지켜보기에도 안타까울정도를 넘어서 전 국민의 피해이고 국격의 추락이다

누구를 평가할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 필자도 처음에는 안대희 전대법관이 그런대로 무난하지 않겠나 했었지만 이건 열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낙하산 관피아를 없애고, 어떻게 전관예우라는 부패의 고리를 없앨 수가 있겠는가, 최근 안대희 국무총리지명자의 자진사퇴를 야당의 검증공세로 생각하는 한심한 작태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국민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게 한마디로 비참하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의 당 유력인사는 ‘이런 식이라면  총리,장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고 투정어린 자백을 한 걸 보면서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부정할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 뿌리가 깊고도 질기다. 이런 부패가 특히 심한 집단이 있다. 그런대도 국민들은 그 부패집단을 선거에서 또 뽑아준다.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로 자신의 주머니가 털리고 세금이 세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바꾸지를 못한다.

지난 2012.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들에게도 최초로 대통령투표권이 주어졌다. 우연찮게 모야당후보의 워싱턴지역 선대본부 대표를 맡게 되었고, 매우 제한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참여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선거참여운동 캠패인광고를 냈다.

‘바꾸고 싶지요 ?’ 큼지막하게 쓰고,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더니 파견 선관위에서 호출을 했다. 선거법 위반이란다. 느닷없는 선거사범이 되어야만 했다. 범법행위라지만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하나도 없다.

최근에 중국에 계신 교수님 한분이 지금 한국의 인사난맥을 타파하기 위한 4가지 제언을 보내왔다.

일어탁수(一魚濁水) -미꾸라지 한마리가 강을 더럽힌다. 그가 누군지 잘 찾아내서 정리하라.

대의멸친(大義滅親 ) – 나랏일에 친인척, 지인들을 멀리하라

읍참마속(泣斬馬謖) – 아무리 아끼는 인재라도 원칙을 벗어나면 쳐내야 한다.

분골쇄신(粉骨碎身) – 뼈를 깍는 노력으로 혁신하라.

나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에 전달할 능력도 없지만 전달이 된다한들 가당치도 않게 생각될 듯하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이 있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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